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재판 효율성·신속성 위해 제도 개선할 것”

1일 이종석 헌재소장 취임식…임기는 내년 10월까지
이 소장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등 전반 점검할 것"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62·사법연수원 15기)이 재판의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이 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21일간 이어져 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막을 내렸다. 이 헌재소장은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알려졌다.

이 소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5년 전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게 하고,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었다"며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헌법재판소장의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연구인력의 확충 및 적정한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산시스템의 효율화와 심판규칙 등의 개선을 통해 절차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연구 역량과 사무처리 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인사제도의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개헌이나 통일 등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연구 역시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이러한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재판관·연구관·직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소장은 끝으로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정치적·경제적 양극화는 헌법재판소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남기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고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과 같은 6년으로 이 소장은 지난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내년 10월까지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