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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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국회가 끝없는 정쟁의 굴레에 갇혔다. 뒤늦게라도 '예산안' 먼저를 바랐지만 또 다시 정쟁으로 돌아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함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목적없이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고 국정을 발목잡아 보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전형적인 전략적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위법적 탄핵 재발의,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등 의회정치 유린 현장을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셨다. 민주당은 탄핵에 이어 특검까지 본회의 시간을 못박고 강행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번에도 안중에 없다"고 질타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부디 당력을 민생과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기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전 원내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의결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달 30일과 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힌 본회의마저 본질을 흐린 채 탄핵으로 얼룩지며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점입가경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시키겠다'며 '기승전 방탄 탄핵'을 예고했다. 방통위원장으로 누가 오든 탄핵 카드를 계속 써먹어 방통위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내"라고 꼬집었다.
최현철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허무맹랑한 탄핵 남발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직후 탄핵 대상자가 사퇴할 수 없게 하는 '이동관 방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방통위를 식물위원회로 만들어 선거까지 방송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꼼수'를 쓰더니 이제는 법으로 막아보려 하는 '수법'에 기가 찰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