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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野 습관성 묻지마 탄핵·막가파식 특검으로 국회 마비”

김기현 “野 습관성 묻지마 탄핵·막가파식 특검으로 국회 마비”

기사승인 2023. 12. 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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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위당정협의회서 쏟아진 '국회마비' 우려
김기현 한덕수 김대기
(왼쪽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국회 상황을 '이성과 상식이 실종된 상태'에 빗대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재명 대표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 오는 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같은 여야 대치 국면 확대와 정국 경색 심화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 처리 시점을 넘기며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김 대표는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고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결과 부정하면서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고, 국회 입법권을 오남용해 입법적 폭력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에 이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그만큼 국회를 멈췄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끝없는 정쟁의 굴레에 갇혔다. 뒤늦게라도 '예산안' 먼저를 바랐지만 또 다시 정쟁으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최현철 상근부대변인도 "민주당은 허무맹랑한 탄핵 남발을 당장 멈추라"고 일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쟁 심화로 처리가 시급한 주요 입법이나 민생 법안의 표류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총리는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삶과 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주최자 없는 행사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법안), 아동학대 관련법(아동학대 신고시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한 법안),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등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가 행정전산망 개선을 위해)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투자 계획을 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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