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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1~4세대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은 121.2%로 작년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았다. 지난해 131.4%에서 25.2% 급등해 올 상반기 156.6%를 기록했다. 이는 보험사가 100만원을 보험료로 받으면 보험금이 약 160만원 나간다는 얘기다.
손해율 상승의 주원인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때문으로 분석된다. 4개 보험사가 지난해 물리 치료 등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한 보험금은 1조6163억원으로 2018년(7242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비급여 항목별로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는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늘었다.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지급 보험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선 손해율 악화로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상 폭은 보험업법감독규정상 보험료 조정 한도 최고치인 25%가 거론된다. 실제 삼성화재의 경우 올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2·3세대 상품의 인상 요인이 있다"면서 "실적에 기반해 요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율 안정 추세인 1세대(구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 보험료는 일부 인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1세대 손해율은 작년 124.9%에서 올해 상반기 121.5%로 낮아졌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압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 급등으로 내년 보험료 두 자릿 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상생 금융 이슈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