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與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협의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기협동조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시급한 법안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주최자 없는 행사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법안), 아동학대 관련법(아동학대 신고시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한 법안),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등도 있다.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구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교체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6일 실시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호영 의원이 진행하게 된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며 "김 의원이 사임하고 주 의원으로 교체하는 인청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12월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 국정조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