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는 원전 확대, 민주당은 삭감 예산 복원하라

한국·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22개국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AE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 미국 등 전 세계 22개국이 원전 용량 3배 확대를 골자로 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선언문을 채택, 친(親)원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 657조원에 포함된 원전 관련 예산 1890억을 전액 삭감하는 근시안적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 333억원까지 삭감했다.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전면 부인하는 것인데 원전 업계는 강력히 반발한다.

이날 22개국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적시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원전은 유럽에서 청정에너지로 분류됐고, 한국도 현 정부에서 청정에너지에 포함시켰다. 참석자들은 원자력 없이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는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원전은 기후변화 억제에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강조해 큰 관심을 끌었다.

총회에서는 SMR 등 첨단 원전 개발과 건설을 돕고, 원전 도입을 원하는 국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은행과 지역 개발은행에 대해서는 원전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촉구하고 기존 원전 수명의 연장까지 검토키로 했다. 탄소 중립에 원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민주당이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물론 글로벌 흐름과도 전면 역행한다. 정부는 2021년 27.4%였던 원전 비율을 2030년 32.4%로 높이기로 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삭감된 원전 예산을 다시 살려놓아야 한다. 정치적 이유로 원전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