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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1도3현(도쿄도, 가나가와현, 치바현, 사이타마현)에서 처음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법례안을 발의한 치바현의 '다양성을 존중받아 누구나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 형성 증진법(이하 증진법)' 조례안에 대해 자민당 보수파벌에 속해 있는 혼마 스스무 현의원이 전면적인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증진법 발의는 새로 취임한 쿠마가이 슈우토 치바현 지사의 선거공약 중 하나였다. 특히 혼마 의원이 문제삼은 대목은 지방선거 당시 쿠마가이 지사에 협력한 LGBT시민단체들의 요구로 들어간 '국적과 문화적 배경, 성적취향과 성인지 결정권 등 여러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현민들과 사업자들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며, 누구나가 그 사람답게 살아가고 활약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 나간다'는 내용의 조례안 기본이념을 기록한 제2조 4항이다.
성 결정권을 인정하고 이를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혼마 의원은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자신의 성별은 자신이 정할 수 있다고 교육시키는 순간 일어나게 될 사회적인 혼란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물학적인 성별을 부정하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성별을 생물학적 성별에 상관없이 결정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생물학적 성별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물학적인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며 "성인지 결정권에 대한 문구가 삭제되지 않는 한 이 조례안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마 의원이 조례안 채택을 논의하는 치바현 의회 상임위원회 소속인 만큼 그의 공식적인 반대 표명이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는 오는 14일 개최되는 상임위에 앞서 당 차원에서 반대에 나서줄 것을 자민당 지도부에게도 전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현의회에서 영향력이 큰 자민당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시민단체 측은 "해당 조문을 바꿀 경우 공약 위반이 된다"며 쿠마가이 지사 측을 향해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조문에 대해 현 교육위원회와 학부모 단체도 "성인이 되고 나서 결정권을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제대로 된 결정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 조급하지 않냐"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 법제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