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정국 산 넘어 산… 이번엔 예산안·특검 두고 갈등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12월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각각 '이 위원장 사퇴'와 '법안 폐기'로 마무리되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정기국회의 뒤를 이어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가운데, 이제는 '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과 예산안 처리 문제, 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오는 20일과 28일에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 법정시한을 넘기고, 지난 9일 막을 내린 정기국회 내에도 마무리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20일로 처리 시한을 정하고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예산안에 관한 여야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이 시한마저도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총지출액에서 순증액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려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확장 재정을 주장하고 있다.

R&D(연구·개발)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여전하다.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쌍특검'을 두고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쌍특검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오는 20일 혹은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나, 여당은 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밖에 민주당이 지난달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의혹, 고(故)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3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여야 갈등 요인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3대 국조'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이 같은 국조 요구가 '정쟁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밖에 이동관 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최근 개각으로 교체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충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