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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전 대통령 대북정책 실패 인정하길…한·미·일 공조 반드시 필요”

與 “文 전 대통령 대북정책 실패 인정하길…한·미·일 공조 반드시 필요”

기사승인 2023. 12. 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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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예령 대변인<YONHAP NO-3087>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
국민의힘이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이제 그만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9·19 합의 파기 선언 이후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은 어제 열린 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며 "또 군사 도발 뿐 아니라 암호화폐 세탁 등 날로 고도화되고 교묘해지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핵 관련 서적을 소개하며 올린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의 핵발전을 촉진해 왔다'는 SNS 글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내내 '종전선언'을 재차 주장하며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와 지독한 짝사랑을 보여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북한의 화답은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위협' 뿐이었던 것도 기억하실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 체결 이후 포문을 약 3400회 개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북 간 합의를 어겼고, 끊임없는 군사 도발을 이어오다 급기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찰위성을 강행 발사했다"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로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기다렸단 듯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경계초소를 복원하는 등 군사적 조치에 나섰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우리 탓으로 돌리는 북한에게 애초부터 9·19 합의 이행 의지는 없었던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도 이러한 과정을 보고 들으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의 핵발전을 촉진했다고 하실 수 있는 것이냐? 문 전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던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말로만 하는 평화 타령, 북한을 달래고 북한에 읍소한 대북정책의 결과는 무엇이냐?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답하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 퇴임 후 문 전 대통령이 존재감을 회복하는 길은 잘못한 대북정책을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돕는 길일 것이다. 그러면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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