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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밀착 동맹 닻 올랐다…대북 이니셔티브·공급망 연대 강화

한·미·일, 밀착 동맹 닻 올랐다…대북 이니셔티브·공급망 연대 강화

기사승인 2023. 12. 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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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는 한미일 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경제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수위를 한껏 높이며 캠프데이비드 합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3국이 특히 북한 핵 개발의 자금줄로 지목되는 사이버 해킹을 차단하기 위해 '신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은 무기 개발을 막아 북한 도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신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핵심광물 공동개발 등 공급망 협력 강화, 가짜뉴스 대응 공조 등에 의견을 모았다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안보실장의 첫 만남이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공동 브리핑에서 "우리는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과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3국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지목된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당국의 실무그룹을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공식 출범시켰다. 해당 그룹 출범은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다.

3국은 해킹 차단으로 북핵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수립 등 사후 대응력도 높이기로 했다. 북한 도발 대응의 시작부터 끝가지 공동으로 대응하며 빈 틈 없는 3국 안보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반도체, 핵심광물, 이차 전지 등 한·미·일이 경제 안보 위협에도 함께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이번 회의의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산업용 요소·인산암모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부는 3국 공조를 통한 원자재 수입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3국은 대만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자유가 달린 싸움"이라고 하며 50개국 이상과 반(反)러시아 연대를 이어가겠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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