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카톡 알림’ 효과 톡톡…서울시, 소액 체납 징수율↑

지난해 11월부터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1개월간 현황 분석…카톡 알림 열람자 66% 납부
고지서 제작·우편발송 비용 없어…탄소중립 기여

서울시청 전경/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 현황을 당사자의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원격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 시범운영 1개월간의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톡 알림을 열람한 납세자 66%가 바로 납부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해당 기간 카톡 체납 알림으로 수신된 약 5만건의 체납 중 1만 2000건이 납부됐고, 상세 내역을 열람한 경우 수신자의 66%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상세 내역을 열람하지 않고도 전체 납부 완료 건 대비 34%에 달하는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카톡체납 알림 안내 서비스가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세의 경우 열람 대비 71%를 납부해 당초 기대했던 소액 체납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별도의 고지서 제작이나 우편발송이 없어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동일한 체납 건을 종이 고지서로 제작한 뒤 우편을 발송하는 과정은 약 45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카톡 체납 알림 비용은 470만원에 불과해 약 4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를 환산하면 484kg의 탄소배출 저감과 53그루 나무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납세자에게 카톡 알림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활용하는 최신 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도 했다.

한편 납세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카카오페이 회원이면 체납 카톡 알림 수신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1분기 중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카카오톡 회원이면 알림 수신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체납 안내를 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만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최신 기술과 행정혁신을 통해 지방세 체납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