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직원 일벌 백계해야”

25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한국NGO연합과 언론테러범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제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한국NGO연합과 언론테러범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의 방송 정상화 개혁을 막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혓따.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보도했다. 류 위원장이 작년 9월 가족과 지인을 통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된 사태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들은 "방심위 내부 직원들이 공무상 기밀 누설 불법을 저질렀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인 불법 범죄 행위를 순수한 공익에 빗대 포장하는 것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 거짓 정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석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 조작 뉴스에 대한 심의는 우리 개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조작 뉴스를 시작했고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과 좌파 매체들의 릴레이 보도한 허위 조작 뉴스가 영향을 미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허위 조작 뉴스를 신고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대한민국 어떤 공공기관에 우리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개인의 의사를 전달하겠느냐"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기인 ‘국민에 기반한 행정’과 ‘주권자인 국민의 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국가적 범죄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조속히 민원인들의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조사해 방심위가 제대로 허위 조작 뉴스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