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 차종별 국비보조금 확정
현대차 아이오닉 5·6 올해도 '최다액'
'中 배터리 탑재' 수입차엔 대폭 삭감
가격 할인에도 전년比 실구매가 '쑥'
자국주의 우려에 전문가 "문제 없다"
현대차 아이오닉 5·6 올해도 '최다액'
'中 배터리 탑재' 수입차엔 대폭 삭감
가격 할인에도 전년比 실구매가 '쑥'
자국주의 우려에 전문가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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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일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금액을 공개했다.
지난 6일 발표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국비보조금 지원 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이나,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차량가격 5500만원 미만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낮아졌다. 5500만~8500만원 사이 차량은 보조금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안의 핵심은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량 충전 속도, 차량정보 수집장치(OBDⅡ) 탑재 여부, 제작사의 차량 사후관리·충전 여건 개선, 재활용 가치가 높은 배터리 사용 등이다.
확정된 보조금 지원액을 보면 중형차 가운데 현대차의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모델과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모델의 국비보조금이 690만원으로 가장 많다.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모델은 645만원,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모델은 671만원을 받는다. 기아의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은 684만원, EV9 2WD 19인치 모델은 301만원, EV6 GT 모델은 267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입차는 BMW의 iX3 M Sport 모델은 205만원, 볼보의 XC40 Recharge Twin은 192만원, 벤츠의 EQB 300 4MATIC은 217만원이다.
개편 보조금 지원안을 통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테슬라와 폭스바겐 등의 수입 전기차량 출고가는 최근 100만~200만원 낮아졌다. 다만 전반적으로 수입차 대상 보조금이 하락해 소비자 입장에선 차량 가격이 오른 것과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원안이 국산차량에 유리하게 설계, 이같은 '수입차 차별'이 지나친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기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테슬라 모델Y RWD는 올해 국비보조금이 195만원으로 지난해 514만원 대비 약 62.1% 줄었다.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사용 등의 이유로 충전인프라보조금과 혁신기술보조금 일부만 받는다. OBDⅡ를 장착해야 받는 최대 20만원의 배터리안전보조금이나, 현대·기아·쌍용·르노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급되는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만원)은 받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비보조 규모에 비례, 모델Y RWD는 서울시 기준 지난해 136만원이었으나 61.2%의 하락폭이 적용되면 50만원대의 지원이 예상된다.
현대차의 아이오닉6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높은 보조금 액수가 책정됐다. 690만원의 보조금이 결정된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20인치와 AWD 18인치 등은 주행거리 등에 따른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 배터리안전보조금,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제조사의 급속충전기 설치 실적 등 기본보조금 최대치 650만원에 차량가격 할인에 따른 보조금 40만원을 추가해 받는다.
'국산차 우대' 지적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국민의 세금은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은 노골적으로 자국 산업만을 보호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준만 맞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자유무역협정 등의 가치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