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끝까지 저항”···법 위에 선 의사들

'강대강'에 출구 못찾는 의료대란
의협 비대위 "증원 백지화" 거리로
전공위 6000명은 정부 명령 무시...법위에 선 의사들 비판
대통령실 "2000명 증원 유지" 강경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단체 간 강대강 대치로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기존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 의사 대표들은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회의를 열고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경우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회의 종료 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대형병원에서 레지던트 등으로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일주일째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주요 94개 병원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70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5976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업무복귀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전공의 약 6000명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셈이다. 전공의들이 법 위에 서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공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전임의와 교수들도 내달부터 집단 행동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 대란 사태를 넘어 의료 현장이 전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며 기존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걸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신속한 사법 처리도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행동에 대한 신속한 사법 조치를 위해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전국 검찰청도 경찰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빠른 사법처리에 나선다.

한편, 전공의 중 약 6000명이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서울 주요 대형병원들은 수술 계획을 30~50%까지 줄이고 중증 환자 수술을 연기해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