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증원 철회 불가능…의대생, 유급 전 수업 복귀해야”

24일 대교협서 의대 증원 등 심의…30일 심의 결과 취합해 공개
"집단유급 임박한 상황 아냐…국가시험 연기, 복지부서 검토 중"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연합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 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유급 상황이 닥치기 전에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에 관한 집행정지 항소심에서 기각·각하로 결정해 내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된 만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재항고 뜻을 밝혔지만 교육부는 사법부가 1·2심에서 연이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내년도 대입 일정이 빠듯한 만큼 일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가 원래대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의대 정원 문제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3 학생,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곤란하다"며 "2025학년도 1500명 (내외의)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지속되는 것과 관련, '집단 유급'의 가장 큰 피해는 예과 1학년이라며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학칙상 휴학할 수 없는) 1학년 학생들은 유급이 되면 2025학년도 증원되는 학생들까지 7500명이 1학년부터 6년간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수업 복귀를 해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배들이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출석 요건 완화 등 의대만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는 것을 놓고 '특혜'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의대 문제는 학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책임도 있다"며 "특정 연도에 의료인 배출이 되지 안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들이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승인을 검토해달라는 것에 대해 "대량 휴학을 승인하면 너무나 많은 학생이 (특정 학년에) 몰리게 되는 문제점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다"며 "대학들이 그 원칙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현재(15일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 중인 의대는 총 35개교다.

구 대변인은 "아직 유급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복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들이 요청한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검토 요청했고,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