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복지부 수사의뢰 접수…관련 기록 검토 중
조 청장 "전문가 의견, 적용 법조 등 구체적 조사 필요"
조 청장 "전문가 의견, 적용 법조 등 구체적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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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36주 정도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 생활이 가능한 정도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 청장은 낙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 확인을 거쳐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 같다"며 "일단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출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말할 단계는 아니며, 기록 분석이 끝나면 사건 배당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꼐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업무방해 등)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지난 주 의협 관계자를 조사했고 두 명 정도만 더 소환하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며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에 대해선 "이달 초 고려제약 지방영업소 6곳과 영업사원 10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압수물 추가 분석과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가요기획사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와 관련해선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남아 민 대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선 "양쪽 조사를 마무리했고 추가로 대질 여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허씨가 고소당한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