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3당 “조희대 탄핵조치 즉각 돌입해야”

민주당·국회의장에 사법개혁추진위 가동 등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진영 3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조치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올렸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 등 사법부 내란세력 책임규명 △국회 사법개혁특위 즉각 가동 △차기정부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 설치 약속 △정치검찰 개편 △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개장안 등 비상입법을 통한 사법쿠데타 예방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사법쿠데타를 계기로 내란세력이 사법·행정 곳곳에 기생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비(法匪)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했다. 국민은 법비의 청산을 강력히 명령하고 있다. 단호히 조치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이다"라고 말했다.

또 "국회는 비상 국회를 선언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헌법 권한을 남김없이 행사해야 한다. 헌법에 반하는 쿠데타는 헌법이 부여한 권능인 탄핵으로 진압해야 한다"며 "그것이 상식이고 정의다. 국민적 요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