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선투표제 등 총선서 국민이 결정"
金 "대통령 임기 3년·면책 특권 폐지"
金 "대통령 임기 3년·면책 특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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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같은 날 오전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헌 공약을 내놨다. 또한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이에 김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 내용에 더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는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회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직접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견제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오늘 제안한 다섯 가지 개헌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이미 개헌을 공개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대표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못 박았다. 특히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