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코인런’ 등 잠재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 확산세 가팔라
코인런·외한 등 각종 리스크 노출
통화정책 유효성도 떨어질 수 있어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 금융안전 및 경제 전반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 대규모 상환요구가 발생하는 '코인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기술적 오류 발생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환율 변동성 등 외환 리스크가 증대되고 통화정책 유효성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 이에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 다각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야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2309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확산은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주요한 거래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된 비중은 2017년 12월중 7.9%에 불과했지만, 지난 5월중 84.0%로 크게 상승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여타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 안정성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위해 발행량에 상응하는 국채 등 법정화폐 표시 고유동성 안전자산인 MMF, 국채 등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설계된다.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코인런이 이어질 경우 단기자금시장 충격 및 은행 유동성리스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 한은 측은 "스테이블 코인은 환급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단기채 등 준비금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코인런이 발생할 경우 리스크가 전이된다든지 증폭될 수 있는 만큼 금융안정 측면에서 안전판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 및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힌다.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 및 범죄에의 악용 가능성 등 다양한 결제 및 운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환 리스크도 우려된다.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경우 환율 변동성 및 자본유출입 확대 등 외환 관련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유효성도 제약될 수 있다. 통화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신용창출기능 약화 등이 초래되면서다.

이에 한은을 비롯한 정부 및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다각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은 측은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정책 및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