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규모에 10조원 증액…'민생회복지원금' 등…與 단독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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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날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이달 안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은 30조5000억 원(세입 경정 포함) 규모였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0조원이 증액됐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소상공인 채무조정, 반도체·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가 재정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국회에서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번 추경안은 12·3 내란으로 초토화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추경으로 정부의 채무는 늘어나고 청년세대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며 "추경을 위해 발행하는 20조원의 국채는 국민 한 명이 앞으로 약 45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그런 규모"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 등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날 정치권에 따르면 양측의 협상은 이날 새벽 1시 30분경 결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당의 불참 속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