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대화의 출발…동일가치노동 법제화 추진”

하청 교섭권 보장·손배 제한 필요성 강조…"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줄일 것"
"중대재해 감소, 비용 아닌 투자"…청년·고령층 일자리 확대·AI 대응도 과제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당정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노란봉투법은 대화를 막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김 후보자는 "헌법은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교섭권,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며 "원청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대화조차 못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가치를 지닌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성별이 다르든 같든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금 구조를 공개하는 '임금분포 공시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방치한 채 기업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산재 예방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일은 비용이 아니라 생산성과 신뢰를 높이는 투자"라고도 강조했다.

청년·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청년들이 첫 직장을 기대감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95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가 노동 배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