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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르면 8월 안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다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다. 반드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진통제였나, 치료제였나"라고 묻는 질문에도 답했다.
그는 "부분 치료제라고 생각한다. 수요 억제책 성격이 강했다"며 "주택 공급 문제는 보다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타 부처 협의도 필수적이어서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2035년까지 공공주택 3만5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산발적 발표로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일리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발표는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일부였고, 종합적 공급 대책은 국토부가 책임지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국토부가 전체 그림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포스코이앤씨 사안에 대한 견해도 전했다.
김 장관은 "법률 내에서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며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안으로 제재 수위는 노동부 의견을 참고하게 될 것이다. 다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는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서는 올해 들어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는 등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 또한 현재 포스코이앤씨 전국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여부 등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다만 이 자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사고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사고를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선 국토부 차원의 안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 또한 "동의한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살피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