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안전경영 소홀 공공기관, 경평서 불이익 줄 것”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영 공시도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의 비중을 크게 확대해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면서 "산업현장의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제한 강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며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해 안전 최우선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안전사고와 관련된 경영 공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낙찰자 평가, 계약 이행 등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공사비 상승 등 경영 부담 속에서도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균형 있게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기관들도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