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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그리브스(민간인통제선 내 옛 미군기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 특별토론'에서 9·19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정부가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오물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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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 정책을 추진했던 고위 인사들은 국방부와 외교부가 통일부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면서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NSC 상임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에서 부처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재임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국방부나 외교부에 비해 예산도 적고 힘이 없다"며 "국방부에 통일부 정책이 밀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2년반만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고, 노무현 대통령은 5년차에, 문재인 대통령은 1년차에 북 정상을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 만날지를 두고 제 어깨가 무겁다"며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