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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안보 분야는 이미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경제·안보 협상이) 함께 타결돼서 패키지로 되면 좋고 안되더라도 미측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나씩 굳혀 발표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31일 개최될 APEC전까지는 돌파구(breakthrough)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세부 내용을 놓고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당초 패키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안보 분야를 별도로 타결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안보 분야 협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로서도 필요한 분야에 국방력을 증가할 수 있고, 미국과 합의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안보 협상에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이 논의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국방비 증액 규모를 묻는 질문에 "적정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리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라며 "외교는 결국 국가 안위를 최선의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에도 비슷한 수준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도 관심이다. 조 장관은 "대강의 방향은 맞지만 앞으로 쉽지 않은 협상이 남아있다"며 "조심해야 하는 것이 '독자적 핵무장 하겠다 또는 농축·재처리 권한을 받아서 잠재적 핵보유국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정치인들이 한다. 그럼 이 협상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어디까지나 산업적 측면, 환경적 고려 등으로 하는 것"이라며 "사실이 그렇고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 내용도 APEC 이전 발표될 안보 합의문에 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달 말 경주 APEC 계기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그렇게 되면 잘 도와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으로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