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李 조롱·위협은 헌정 질서 도전…결코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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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장 대표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언행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망동"이라며 이는 명백한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을 민주투사로 미화하고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며 내란 선동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과 수감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며 정당 해산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언론 개혁안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왜곡했다. 사법 개혁의 목적은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사법·언론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 의장은 "2025년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대법원이 10점 만점에 4.11점을 기록했다"며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개혁안의 내용으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신속·투명성 확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 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겠다는 명분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것"이라고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