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는 '돌려줘도' 성립…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이찬진, 아파트 2채 상가 2채의 '슈퍼 다주택자'"
"정부, 10년간 매년 150달러씩 1500억달러 납부? 졸속 합의"
"이찬진, 아파트 2채 상가 2채의 '슈퍼 다주택자'"
"정부, 10년간 매년 150달러씩 1500억달러 납부? 졸속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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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은 명백한 갑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녀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던 분이, 사진 나온 걸 보니 축의금을 누가 얼마씩 냈는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 이것도 돌려줬다고 하는데, 돌려준 사실을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준다는 건지 확인도 어렵다"며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고 즉각 국회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그 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서초구 수십억짜리 아파트 2채에 상가 2채까지 보유한 '슈퍼 다주택자'였다"며 "위선의 대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직의 직분도 잊고서 이재명 대통령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전부 다 무죄라고 강변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연임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의 각종 요직을 꿰찬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관세협상이 석 달째 교착되면서 이달에만 원화가치가 2.4%나 추락해 환율이 6개월만에 1440원을 돌파했다"며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라며 "철강 수출은 7월 전년 대비 26%나 급감했고, 향후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도 예고됐다. 외교 실패가 생활 물가 상승과 산업 붕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매년 15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1500억달러를 현금 납부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한국은행이 밝힌 우리 경제의 최대 감내 한도는 연간 150억에서 200억 달러"라며 "중고차를 사더라도 현금을 낼지 카드로 할지 할부를 몇 개월로 할 것인지 기본하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감내하기 힘든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감당할 수 없는 졸속 합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말의 성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희망고문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실과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