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대행 "보완수사는 2방어선"
민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질타
여야, 캄보디아 송환 두고도 충돌
민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질타
여야, 캄보디아 송환 두고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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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개혁 반대 글과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선언을 문제 삼으며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공세를 폈다.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 정책에 집단 반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행은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 정치적 발언은 아니다"라며 검찰을 두둔했다. 노 대행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묻는 질문엔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올바른 개혁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 대행은 검찰개혁으로 수사권이 제한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노 대행은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며 동의했다. 노 대행은 보완수사권 유지가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권한 다툼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무력화하려는 발언"이라며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의 법률적인 관점이 국민의 개혁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응수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 의혹'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021년 12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문서 감정을 의뢰받은 뒤 70일간의 검증 끝에 '판단 불명' 결론을 냈지만, 당시 감정사가 '조작' 의견을 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감정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허위 조작 문서가 활용됐다며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자체를 뒤집으려 한다"고 맞섰다.
한편 여야는 정부의 캄보디아 한인 송환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캄보디아에서 범죄로 단속돼 추방 명령을 받고 이민국에 수감돼 있던 인원들을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 데려온 조치를 언급하며 추방 대상이 된 사람들을 귀국시킨 것은 '구출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잡아온 일을 두고 국민의힘이 왜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