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회의원 공동 주최…디지털융합산업협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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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화폐금융사적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 포럼에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디지털융합산업협회 |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도래가 한국 금융체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회는 트루스가디언과 함께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화폐금융사적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박수영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디지털융합산업협회가 후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니어스법’ 등 미국 의회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연이어 통과하면서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존에 연구하던 CBDC(중앙은행디지털통화) 대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점에 주목했다.
학회 측은 이러한 변화가 기축통화 달러 공급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고질적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려는 ‘트리핀의 딜레마’ 대응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제조업 부활과 러스트벨트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 “스테이블코인은 통화·금융 문명의 전환점”…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촉구
행사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오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핀테크나 암호화폐를 넘어 통화·금융 문명의 전환을 가져올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국채 수요를 끌어올리고 재정 위기를 완화하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WSC) 도입과 규율 체계에 대한 심층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환영사와 송언석 원내대표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구조적 변화를 짚어보는 발언들이 잇달았다.
네 개 세션에서 금융·환율·국제통화체제 영향 집중 진단
포럼은 총 네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스테이블코인의 경제·금융적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제1세션에서는 김덕태 고등지능원장이 '스테이블코인의 시대 도래 배경과 의의 및 전망'을 발표했으며 기창진 홍익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세션에서는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스테이블코인 시대 통화정책 모델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영환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제3세션에서는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 겸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과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과 원화 스테이블코인(WSC)의 금융·환율 및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영향'을 공동 발제했다. 두 교수는 GSC가 금융안정에 미칠 충격과 WSC 도입 시 자본유출 위험,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 외환규제를 우회한 자본유출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빈 서강대 AISW대학원 특임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4세션에서는 문종진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과제 및 규제방향'을 발표했으며 박성준 센터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 “한국, 이제 스테이블코인 체제 대비해야"
종합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심층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은 오정근 회장이 맡았으며, 이영환 전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장세탁 전 서울대 융합기술원 특임연구위원, 신선희 명지대 교수, 박준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팀장이 참여해 금융시장 안정, 환율 영향, 제도 설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다.
오정근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통화정책뿐 아니라 금융·환율 안정성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한국은 통화·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준칙을 엄격히 적용해 새로운 위기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