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단계적 상향’ 제안한 정부…3년 연속 철도 파업 ‘마침표’

23일 공운위서 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방안 의결
2년간 10%씩 상향키로…노조 총회 통해 인준 결정
'최대 800억' 재원 추가 투입·타 기관 여파 등 우려도

23일 서울역에서 이동하고 있는 시민들./연합

전국철도노동조합이 3년간 외쳐온 성과급 기준 정상화 요구에 정부가 2년간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하며 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정부는 2026~2027년 동안 10%씩 성과급 기준을 상향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추가 투입과 공공기관 노조 내 파업 분위기 조성 등의 우려도 나온다.

23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성과급 기준에 대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두 차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노조의 올해 쟁의도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서게 됐다.

2022년 정부는 2019∼2021년간 코레일의 성과급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예산운용지침에 반해 과다 산정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정부는 산정기준을 2022∼2026년간 당초 기본급의 8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그해 말 수립했었다. 이에 노조에서는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들어 2023년부터 파업을 진행해왔다. 실제 코레일은 32개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성과급을 기본급 80%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올해에도 철도노조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무기한 총파업이 3년 연속으로 재현되는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날 공운위 결과로 연말 교통대란은 피해가게 된 셈이다. 앞서 이날 새벽 철도노조는 정부안을 수용하면서도 공운위 결정을 지켜보고 총파업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27~29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공운위에서 결정된 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대한 인준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성과급 기준 정상화와 안전대책 마련, 고속철도 통합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예고 날짜 하루 전인 10일 밤 코레일 노사가 잠정 합의하며 총파업을 유보했으나 기재부가 성과급 기준을 90%로 맞추는 안을 제시, 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