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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된 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소각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방관했다. 이후에는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건의 본질을 흐렸고 그 과정에서 고인의 명예는 훼손됐으며 유가족의 상처는 외면됐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차가운 바다 위에 내버려뒀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는 없고 전원이 무죄"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이자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 국가가 국민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마저 파괴했는데도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이 땅의 국민들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죄 판결이 당시 정부의 대응 실패와 은폐시도 그리고 정치적 판단의 문제까지 지워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을 통해 국민적 의문과 상식의 괴리를 바로 잡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 역시 더 이상 정치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상식과 법치가 사법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