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종 연합 통합돌봄 모델 본격화…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정책·현장·기술’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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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과 제로웹은 지난 20일 마포구 엘드림통합돌봄센터에서 ‘케어벨 생명돌봄’ 실증(PoC)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헌일 원장(왼쪽)과 이재현 대표이사. / 사진=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3월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마포구 대흥동을 거점으로 정책·현장·기술을 결합한 지역 기반 통합돌봄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초저출생·초고령사회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과 디지털 라이프 케어 전문 기업 제로웹(대표이사 이재현)은 지난 20일 마포구 엘드림통합돌봄센터에서 ‘K-디지털돌봄’ 체계를 가동하고, 마포구 대흥동을 중심으로 한 ‘케어벨 생명돌봄’ 실증(PoC)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독사 예방을 넘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 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며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실행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식에는 (사)월드뷰티핸즈, (사)해돋는마을, 신생명나무교회, 대흥동종교(교동)협의회 등 지역 내 주요 돌봄 주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양 기관은 지자체 행정만으로는 촘촘히 메우기 어려운 현장 돌봄의 공백을 지역 공동체의 관계 기반 돌봄과 디지털 기술로 보완하는 ‘민·관·종(民·官·宗) 연합형 거버넌스 모델’을 대흥동에서 먼저 실증한 뒤,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설 중심 돌봄이 확대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방향은 재가 중심(AIP·Aging in Place)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특히 비용 구조 측면에서는 시설급여의 건당 비용이 재가급여의 2.5~3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다만 재가 돌봄은 가족 돌봄 역량의 한계로 야간·주말 공백이 발생하기 쉽고, 생활 패턴의 작은 변화가 위험 신호로 이어져도 제때 연결되지 못하면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은 재가 돌봄의 핵심 과제인 ‘돌봄 공백’을 기술로 보완하고, 이를 다시 마을 공동체로 연결하는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다.
실증 사업의 기술 축에는 제로웹의 K-디지털돌봄 플랫폼 ‘케어벨’이 있다. 케어벨은 어르신 가정의 생활 패턴 변화를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필요 시 관제 체계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 출동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장헌일 원장은 “초고령사회와 돌봄통합지원법 시대에는 행정, 기업, 종교계 어느 한 주체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마포구 대흥동에서 검증된 생명돌봄 모델을 통해 어르신이 지역 사회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 지역 NGO, 지자체, 기업이 함께 실행 가능한 모델을 정교화하고, 돌봄통합지원법 체계에 부합하는 정책 제안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대표는 “케어벨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단절된 돌봄을 잇는 연결 인프라”라며 “정책과 현장, 기술을 하나로 묶어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작동하는 K-디지털돌봄 생태계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향후 현장 운영 프로토콜과 협력 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사회에 실제 적용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마포구 대흥동에서 출발한 ‘K-디지털돌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 통합돌봄의 실행력을 높이는 대표 사례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