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해임은 연준 독립성 훼손"…보수·진보 이례적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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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구두 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해임 논리에 전반적으로 회의적 반응을 보이며, 대통령의 일방적 해임이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약 2시간에 걸쳐 열린 구두 변론에서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정부 측을 대리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보에게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관들은 해임 절차의 정당성과 사법적 심사 배제 논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적 다양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법원에서 이처럼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WP는 전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대통령이 사법적 검토나 적법 절차 없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하는 수준을 넘어 산산이 부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허용될 경우, 정당을 가리지 않고 어느 대통령이든, 언제든 해임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한 중앙은행에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인하하지 않고 있다며 수개월간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는 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쿡 이사의 해임을 시도했고, 법무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위증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둘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법관들은 연방준비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해임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적 보호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해임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법적 절차가 충족된다는 정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쿡 이사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의 핵심 시험대로 평가된다. 동시에 연준의 독립성이 어디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지를 가늠하는 중대 분수령으로, 금융시장과 기업들도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