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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마련한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 최종보고서에서 용적률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해 준공업지역 내 민간 주도 개발 동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시는 추가적인 민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에 산업혁신구역의 산업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시는 2024년 제도 개선을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최대 400%까지 높였다. 현재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7000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총 19.97㎢(약 604만평) 규모로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가 5.02㎢로 가장 넓고 구로구 4.19㎢, 금천구 4.13㎢, 강서구 2.92㎢, 양천구 0.09㎢ 등 서남권(16.35㎢)에 전체의 81.9%가 집중돼 있다.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오찬 겸 단독 회동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에 긍정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토부 지침상 복합시설용지는 산업시설을 포함한 2개 이상 용도가 복합된 시설용지로 규정하면서, 산업시설 연면적을 전체의 5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해당 비율을 30% 수준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준공업지역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마감한 주민 제안 공모에서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의 제안서를 접수했다.
애초 접수된 후보지를 모두 반영하면 공급 물량은 약 6만가구 규모로 예상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부적합 후보지가 제외되면서 최종 공급 물량은 2만가구+α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대상 지구와 공급 물량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