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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붕괴론 고개…MB, ‘비핵개방3000’ 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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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붕괴론 고개…MB, ‘비핵개방3000’ 사실상 폐기

기사승인 2010. 12. 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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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주민 분리 접근 전략
윤성원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남북 정권 간 신뢰와 대화보다는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9일 현지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잘산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중대한 변화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월등한 경제력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까워진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역사상 어떤 권력도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국민과의 괴리로 인한 북한 정권의 붕괴는 필연적’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MB 발언, 비핵개방3000 사실상 폐기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정책의 기본 개념으로 ‘상생·협력’을 제시해 왔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개방 및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하여 대북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점진적 평화통일’을 달성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금도 이 같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올해 ‘통일백서’는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개방3000’을 “북한의 비핵화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라며 “본질적으로 신뢰의 남북관계를 근간으로 한다는 철학적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인식은 이 대통령의 ‘북한 정권의 자발적 변화 불가’ 발언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비핵·개방·3000’이 정부가 강조하는 대로 ‘실용적이고 창조적’으로 진행되려면 남북 정부간 호혜적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우선인데 북한에 대한 현 정부의 신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은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린 생명조차 안중에 없는 북한 정권의 잔혹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천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햇볕정책 완전 종결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정권 붕괴론’… 중국 변수

‘북한 정권 붕괴론’을 바탕으로 한 정부 인식은 중국 변수를 깊이 있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폭로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외교전문 공개로 우리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대북·대중 인식이 현실에 비해 안이하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됐다.

1990년대 초·중반 유행했던 ‘북한정권 붕괴론’의 재탕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설령 북한 정권이 진짜 붕괴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로 중국의 외교 및 국방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방치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다.

스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북한의 붕괴를 통한 한반도 통일)은 중국의 기본적 이해와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쉬광위(徐光裕) 중국 군축통제협회 이사도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 이데올로기가 같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포기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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