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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 ’시민기업’ 벤치마킹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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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 ’시민기업’ 벤치마킹 줄이어

기사승인 2012. 05. 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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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국에 파급해야”.. 고용노동부·환경부 정책모델로 도입 검토  

아시아투데이 배문태 기자=성남시는 최근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로 성남형 사회적 기업인 ‘시민기업’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기업’ 고안 적용 사례가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중앙부처 벤치마킹 연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1월 성남시의 나눔환경, 두레, 우리환경개발 등 3개 업체의 시민기업 선정 운영 당시(2011.1.17) 국무회의 석상에서 “성남시민기업의 내용은 대한민국 행정학에도 나오지 않는 사회적기업의 모범 모델이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연구원이 성남시로 가서 시민기업 내용을 상세히 조사한 후 전국에 파급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성남시에 광역시, 수도권과 경기지역 지자체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남시민기업 사례를 발표하도록 해 시는 지난해 7월 7일과 12월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사례 발표를 하고 지자체에 파급을 지원했다. 

청와대가 “전국에 파급” 의견을 낸  ‘시민기업’은 시민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고용, 임금개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 성남형 사회적기업이다.

공모를 통해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된 나눔환경, 두레, 우리환경개발 등 3개 업체는 시민이 직접 주주로 참여해 청소에 종사하면서 그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계약에서 환경관리원 임금 기준(건물위생관리청소용역도급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해 청소 예산의 약 40%가 용역 업체로 흘러 들어가던 것을 개선, 청소근로자들의 저임금 문제와 노사문제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성남시가 일반 이익 용역업체가 아닌 공공성을 띤 시민기업이나 복지단체로 용역업체를 바꿈으로써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복지환경은 이전보다 월등이 개선됐다. 성남시 또한 시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을 얻고 있다. 

성남시는  ‘시민기업’ 육성지원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았으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정책모델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공공위탁사업을 시민기업에 적극 전환해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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