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이 민병대 수준” 꼬집은 박찬주 전 대장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2년 반 전만해도 우리 군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군이었으나, 이 정부가 출범한 후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게 현역 장교들의 고백”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이 정부는 건군 70주년 행사에 북한 눈치를 보며 스스로 사기를 떨어뜨렸다”고도 했다.

박 전 대장은 4일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회견문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가중시키는데 국민은 북한이 무엇을 쐈다는 현상 외에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듣지 못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관병 갑질 논란에 동의하지 않으며 자유한국당에서 필요로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우리 군이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한 것은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군사·안보 전문가인 박 전 대장의 눈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나 이에 기초한 각종 시설물 철거와 훈련 중단 등의 조치가 안보 위협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박 전 대장이 아니어도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미사일이 안보에 위협이 아니라고 했는데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다. 심지어 우리도 미사일을 (북한) 못지않게 쏜다는 말까지 나오니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나. 당국자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역시 안이한 생각이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공언대로 끝내기도 어렵고, 뱉은 말을 거둬들이자니 명분이 궁색하다. 마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GSOMIA가)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다행이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