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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조선업 사고사망자 하청노동자가 84%…위험의 외주화 심각

[2019 국감] 조선업 사고사망자 하청노동자가 84%…위험의 외주화 심각

기사승인 2019. 10. 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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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선업 경기 살아나면서 사망자 급증
"위험이 힘없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 지적도
위험의외주화
/제공=이용득 더민주 의원실
최근 6년간 조선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16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노동자는 84.4% 나타나 조선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조선업종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16명이었다.

조선업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4년 33명 이후 매년 감소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사망자가 다시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사망자는 4명이었지만, 올해는 5월까지만 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말 기준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전체 사망근로자 116명 중 84.4%인 98명의 노동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에 있다. 지난 5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8명 전원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또 조선업 사고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8대 조선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대선조선)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조선업의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하에서 위험이 힘없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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