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하게 맞서는 브렉시트 논쟁..주요 쟁점으로 본 5가지 시나리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운데)가 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다. 왼쪽은 브렉시트 준비를 총괄하는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 오른쪽은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 사진=런던 EPA연합뉴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결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유럽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제출한 ‘최종 제안서’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AP통신과 가디언 등의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존슨 총리와의 통화에서 “유런연합이 이번 주 13일까지 브렉시트 협의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협상을 타결시키고 싶다면 이번 주 안에 브렉시트 제안서를 수정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유럽 연합은 브렉시트 협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영국에 유럽연합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노딜(협의 없는)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17~18일 브뤼셀에서는 브렉시트 안건을 두고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브뤼셀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사실상 최종 브렉시트 협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럽 언론들은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입장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경계/출처=gettyimagesbank

◇시나리오 1 : 합의안을 바탕으로 하는 브렉시트

현재 영국과 유럽위원회 사이에서 가장 논점이 되는 부분은 ‘아일랜드 백스톱’이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는 아일랜드와 영국령에 속하는 북아일랜드 사이의 ‘하드보더’(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국경간 엄격한 통행·통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영국령에 속하는 북아일랜드와 더불어 영국 전체를 한동안 유럽연합의 ‘관세동맹’ 하에 두는 사안을 유럽연합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영국 의회에서 세 차례 부결되며 무산됐다.

존슨 총리는 지난 2일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자체가 ‘관세 동맹’을 탈퇴하되 대부분의 물품을 유럽연합의 ‘관세 동맹’기준에 맞춰 유지하도록 하고 아일랜드의 경우 농식품·제조업 분야에 한해 2025년까지 유럽연합의 단일시장에 두는 것을 새롭게 제안했다. 또 브렉시트 이후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에 속하게 될 아일랜드 간의 통관은 ‘전자신고’ 제도를 도입해 간편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관세 문제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어떤 영국 정부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관세장벽을 세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버라드커 총리와 존슨 총리는 다음 주 중으로 이와 관련된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시나리오 2 : 협상 없는(노 딜) 브렉시트

유럽연합은 존슨 총리가 제출한 최종 브렉시트 협상안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이에 존슨 총리는 “영국을 수용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결정에 달렸다”며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책임을 유럽위원회로 미뤘다. 그러면서 “최종 협의안을 유럽연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영국이 10월 31일자로 유럽연합을 ‘완전 탈퇴’ 할 때까지 더 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가디언은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가 “브렉시트 합의는 가능하지만 도달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해 3년 넘게 이어온 브렉시트 협상이 ‘붕괴’ 직전에 있다고 보도했다.

◇시나리오 3 : 브렉시트 기한 연기

브렉시트 협상이 합의점을 찾기 못할 경우 결정 시한이 미뤄지는 것도 가능하다. 브렉시트 기한은 현재 10월 31일로 정해져 있지만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있을 경우 그 기한이 연장된다. 문제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감행하고자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지난 9월 4일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골자로 하는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그대로 상원까지 통과되면서 ‘여왕의 재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10월 19일 브뤼셀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 기한을 2020년 1월 31일로 연기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결정을 또 한 번 미루느니 차라리 무덤에 누워 죽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나리오 4 : 브렉시트 철회

영국은 유럽연합의 동의 없이 브렉시트 신청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영국 야당 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브렉시트 철회를 위한 두 번째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시나리오 5 : 존슨 총리 해임

선데이타임즈는 지난 6일 존슨 총리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으로부터 해임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신을 해임할 수는 있을지라도 스스로 사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의회는 노딜 브렉시트까지 불사하겠다는 존슨 총리를 저지하기 위해 여왕에게 총리 해임을 요청하는 ‘험블 어드레스(humble address)’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왕이 존슨 총리를 해임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 영국 국왕이 총리를 해임한 사례는 1834년이 마지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