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석열이 쏘아올린 “광주 스타필드” 공약

논설심의실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광주광역시 지역에 대해 쏘아올린 “광주 스타필드” 공약이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인구 6위의 광주광역시에 복합쇼핑몰은 물론 대형 창고형 매장조차 없다”는 데 화난 일부 시민들이 이런 사실이 바로 도시 낙후성의 상징이라면서 윤 후보의 공약을 환영하는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소상공인 배려’가 없다면서 윤 후보 공약을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유세에서 광주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왜 광주에만 부산, 대전에 가보면 많은 복합쇼핑몰이 없느냐”면서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나.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나”고 외쳤다. 실제로 2015년 신세계가 추진하던 광주 화정동의 대형 복합쇼핑몰이 지역상인회와 시민단체 반발로 좌절됐었고 2017년 2월에도 기존 계획을 축소한 방안을 광주시에 제출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19대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도 신세계 쇼핑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한다.

얼핏 윤 후보의 이 공약이 단순히 광주광역시에 국한된 맞춤형 공약 같지만, 소비자들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약은 향후 윤 후보가 지향할 경제 정책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 스타필드’ 공약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예상해서 이에 부응하는 유통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정신을 북돋울 것인지 아니면 막을 것인지와 같은 규제와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유통 혹은 쇼핑의 발전역사를 되돌아보면, 메일오더 컴퍼니, 백화점, 교외 쇼핑몰,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등이 등장했는데, 한마디로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가시켜 온 과정이었다. 전화와 전신 등이 발달하자, 소도시의 가게들에 비해 충분히 낮은 가격을 책정한 카탈로그를 보내 상품을 팔던 메일오더 컴퍼니가 번성했다. 그 후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한 번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는 도심 백화점이 인기였다.

그러다가 근로자들이 모델 T 자가용을 가지게 되자 교외에 아웃렛과 영화관 식당 등이 들어선 쇼핑몰이 들어섰다. 주말에 가족들을 데리고 차로 드라이브하고 싶은 욕구에 부응했던 것이다.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은 아내의 쇼핑에 끌려다니던 남편들에게 ‘레저’를 제공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아마존과 같은 비대면 온라인 구매방식의 편리성을 체감하는 중이다.

무엇인가 새로운 유통방식이 등장하면, 특히 소비자들이 반길수록 기존의 상권은 줄어들 위험에 직면한다. 미국의 대도시인 뉴욕에 메이시스(Macy’s) 백화점이 들어섰을 때 기존의 상권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상인들이 저항하고 또 미국의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서 이들 편을 들어줬다면 아마도 메이시스 백화점도 뉴욕시민들의 쇼핑 편의도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정거래법‘을 두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음으로써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소비자들의 편익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광주광역시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이나 스타필드 등이 들어오면, 아마도 일부 상인들은 뉴욕시에서처럼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에서 다른 이의 영업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일까. 또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쏘아올린 ’광주광역시 스타필드‘ 공약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