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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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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탈북민 초기정착금 대폭 개선할 것"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가 복원한 한·미간의 신뢰가 북한 정권의 무도한 도발을 막을 강력한 억제력이 됐다"고 13일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비핵국가가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에서 미국의 전략 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핵 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손·이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정으로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변호사는 야권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됐다. 손·이 검사 탄핵소..
외교부는 한·미가 지난 11∼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협력위원회(ECC)·환경협의회(EAC)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 정부측에선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미국측은 국무부·무역대표부(USTR)·주한미대사관 등이 참석했다. ECC는 지난 2012년 체결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외교부와 국무부가 환경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양측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변화,..
북한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대해 '불법 문서'로 규정하고 "가장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13일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대변인 담화를 내고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합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불법문서이며 전 지구적 범위에서의 신냉전과 군사적 대립을 고취하는 대결강령"이라며 이 같이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과 그의 대결수단으로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4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 방침을 밝히고, 위치정보 분야에서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2년도엔 해당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배달의 민족'이 우수상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대한민국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모전과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세종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도로연결 금지구간에 대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부당 설계가 협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설계 위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체 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이번 도로확장 공사는 국도 1호선 중 '행복도시-조치원읍..
정부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미지급자를 찾아 보훈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모든 지자체(243개)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며 그 중 상당수 지자체(163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참전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피해규모가 4000억달러(약 557조원) 규모로 추산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건 비용으로만 약7500억달러(약1000조원)의 예산을 구상한 만큼 세계 기업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공항 복구와 도시 재건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산업기계 전문기업인 현대에버다임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드릴 크레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기정사실화하며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소 400억유로(약 60조원) 지원으로 러시아에 맞서는 "흔들리지 않는 연대"도 약속했다. 이들은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에 '가입 초대장'을 보낼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중호우 피해를 막아줄 물막이판 설치와 관련해 "위험상황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치됐는지 지속 점검하는 한편 평소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침수취약 지대인 서울시 마포구 주택가를 찾아 "무엇보다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에서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며 돌발적 집중호우 발생 시 하천 산책로에서의 고립, 급류 휩쓸림 사고에 대비하여 일선 지..
국민권익위윈회는 UNDP(유엔개발계획)와 함께 이날 우즈베키스탄의 아크말 부르카노프 부패방지청장을 포함한 주요 정부기관 관계자와 함께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화상 연수를 실시한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직자가 부패행위 없이 투명·공정하게 업무 정책을 처리한 정도를 국민 관점에서 정의해 측정한다. UNDP는 천연·인적자원 개발 후원으로 저소득국가들의 경제·사회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여름철 집중호우 상황 대비와 관련해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부처와의 영상회의에서 "극한 호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더욱 치밀해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벽 사이 충남·전북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국카리타스협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엔..
정부는 10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류한 오염수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7~276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105건 중 방사능 검출 수산물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계획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