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억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에 징역 4년 구형

호텔 동선·쇼핑백·1억원 자금흐름 놓고 공방
검찰, '책임 전가' 질타하며 '자금 흐름' 집중

지난 3월 3일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했다. 또 강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상황과 수사 과정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실제로 건네받았는지와 이후 해당 자금의 행방을 두고 검찰과 강 의원 측이 공방을 벌였다.

특히 쇼핑백을 둘러싼 강 의원의 진술 변화도 핵심 쟁점이 됐다. 검찰은 경찰·검찰 조사 당시 강 의원이 쇼핑백이 자택 창고방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시하며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추궁했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수정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수사관이 쇼핑백을 건네는 상황을 직접 재연하면서 당시 상황을 기억해 내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조서를 나중에 보지 않나. 제가 추측성으로 한 답변이나 '그랬을 것 같다'고 한 말들이 모두 확정적인 답변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진술을 유도하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조사 중 수사관들이 휴식을 이유로 조사실을 나간 뒤 한 경찰 간부가 들어와 "제가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만 부인하고 나머지 모든 사실은 경찰이 물어보는 대로 다 인정해라"며 "그렇게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너무 놀랐고 믿을 수 없었다"며 자신이 대답하지 않자 해당 간부가 "대답하세요", "대답하십시오"라고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변호인에게 발언의 의미를 묻자 경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검찰은 강 의원이 과거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쇼핑백을 두고 여러 차례 다른 취지로 진술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경찰 조사 같은 경우 제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조서 수정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1억원의 행방을 놓고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 측에서 나온 1억원이 강 의원의 전세 계약금으로 쓰였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과 현금 전달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1억원이 자신의 전세 계약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오는 10월 14일 오후 1시 30분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또 구속 만기일인 오는 26일 피고인들을 보석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강 의원은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1억3000여만원을 수십 명의 명의로 쪼개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을 돌려준 뒤 타인 명의를 동원한 후원 방식으로 다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