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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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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관에 확실한 페널티를 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에 이같이 경고했다. 공운위는 이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공공성, 효율성과 함께 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지금처럼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갑을관계가 계속돼서는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화상으로 개최한 ‘플랫폼 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쟁점’ 주제의 심포지엄 축사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경영정보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면서 플랫폼 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최근 우리경제의 실물지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주요국 간 갈등 확산, 대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대북 리스크의 경제적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존 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지난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2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투자도 줄이고 투자금 회수에도 나서면서 전체 투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26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2억9000만 달러(-15.3%..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등 2건의 상조업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3월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보람상조개발과 그 계열회사인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 회사는 2019년 9월 선수..
◇부이사관 승진 △경영관리과장 임동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이번달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아직 착수조차 되지 않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직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이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등이 코로나 사태의 고비계곡을 잘 버텨 나가도록 현장의 실질지원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유동화하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175조원+α(알..
◇국장급 승진 △대변인 남동일 ◇국장급 전보 △기업거래정책국장 육성권
기획재정부는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 등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공정경제·혁신성장 지원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한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우선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기대하는 수명은 82.7년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3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9.6%,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30.4%로 집계됐다.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여자(3..
앞으로 택배 파손·분실 시 고객이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택배사는 한달 안에 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르면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택배 분실 등에 따른 피해배상이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이른바 ‘광고비 갑질’ 조사를 중단하고 애플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의 실천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
올 여름 대형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적정 인원 대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