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실업급여 개편…AI '지출돋보기'로 유사·중복사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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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TF에는 41개 부·처·청과 민간위원 80여명이 참여했다. 언론·국회·감사원 지적과 부처·민간 의견 등을 토대로 30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감축 규모는 32조5332억원이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 규모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꿔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 교육투자에 활용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일을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춰 1조4808억원을 줄인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5078억원을 감축한다.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도 정비했다. 17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를 검토해 232개 사업을 통폐합·감액하는 방식으로 4조309억원을 줄였다. 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로 확보한 재원은 지방대 학생과 저소득층 지원에 재투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출효율화 과제 발굴을 앞당기고 예산 요구 단계부터 개선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8년도 예산안과 2027~203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다.
올해 12월에는 AI 어시스턴트인 '지출돋보기'를 구축한다. 외부 평가와 사업설명자료 등을 분석해 유사·중복사업을 찾아내고, 국내외 보고서와 해외 사례를 활용해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TF 민간위원은 기존 83명에서 100명을 목표로 확대하고 청년·지역·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린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효율화 제안도 상시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