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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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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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달라지는 하반기 제도]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 인하…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승용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53건을 소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승용차를 살..

2020.06.29 10:00

[달라지는 하반기 제도]인증 받지 않으면 친환경 표시 금지…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하반기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가 금지된다.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53건을 소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8월 28일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2020.06.29 10:00

한·중·일, 교통물류 분야 코로나 대응 위해 '맞손'

한·중·일 3국이 교통물류 분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8차 한·중·일 교통물류회의 특별세션’에서 중국, 일본과 해운물류분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당초 이번 회의는 8월 일본에서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2020.06.28 15:00

공정위, '대리점 갑질' 메드트로닉코리아에 과징금 2.7억 부과

세계 1위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의 국내 자회사인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들에게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리점들에게 판매병원·지역을 지정하고 그 외에는 영업을 금지한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 침습 치료·심장 및 혈관·재..

2020.06.28 12:34

남해 해양레저스포츠 거점 '진해명동 마리나' 첫 삽 뜬다

남해안 해양레저스포츠의 거점으로 육성될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다. 해양수산부는 29일 경남 창원시 명동 해양공원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레저,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년)’에 따라 2013년부터 거점형 마리나항만 6곳을 지정해 조성..

2020.06.28 11:00

내달부터 우리 농산물 대만 수출 더 쉬워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달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의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의무사항은 지난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수출 사건을 계기로 대만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전 컨테이너 번호 확인에 따른 수출 검역 지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만 측과 검역요건 완화에..

2020.06.28 11:00

농식품부, '생활 속 거리두기' 우수한식당 96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식진흥원과 함께 생활방역지침 등을 잘 준수하는 한식당 96곳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종업원 마스크 착용 △위생적 수저관리 △개인 식기 제공 △손 소독제 비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충족하는 한식당 9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우수한식당 선정은 외식단체(한국외식산업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주관으로 선정하는 방식과 온라인 국민 추천을 받아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

2020.06.28 11:00

해양수산 분야 기술 사업화 속도 낸다…기술거래지원단 발족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분야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수산 기술거래지원단’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연구개발(R&D)의 성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올해부터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기술사업화 전문회사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2020.06.28 11:00

블루투스 스피커 비교했더니… 음질은 하만카돈, 음량는 소니가 좋아

하만카돈의 블루투스 스피커 음질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피커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음의 크기는 소니 제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블루투스 스피커(배터리 내장형)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평가 제품은 뱅앤올룹슨(베오플레이 P2), 보스(사운드링크 미니2 SE), 브리츠(BZ-JB560), 소니(SRS-XB41), 엠지텍(락클래식 Q..

2020.06.25 12:44

네이버·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갑질' 막는 법 만든다

네이버, 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플랫폼의 대두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 경쟁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불공정 이슈가 제기되고..

2020.06.25 11:24

2023년부터 '개미'도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벌면 양도세 낸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부과된다. 다만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로 낮아진다.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2020.06.25 10:30

홍남기 "취약 1인 가구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8월 중 수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취약 1인 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1인 가구 정책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범정..

2020.06.25 09:10

홍남기 "2023년부터 소액주주 양도세 과세…거래세 0.15%까지 인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

2020.06.25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