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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장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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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6.25 참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해 실제 나이를 확인해 참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A씨 아버지 B씨의 실제 나이 및 참전사실을 재조사해 재심의 하도록 경찰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6.25전쟁에 의용경찰로 참전하고도 당시 주민등록나이가 13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전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
이낙연 국무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7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부처 차원의 실무적인 협의는 있었지만 총리급 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아오포럼 참석 차 중국 하이난(海南)을 방문한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리 총리와 한·중 총리회담을 가졌다. 한·중 총리회담이 열린 것은 2016년 6월 이후 3년만이다. 한국 총리가 보아오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2..
정부 고위공직자 1873명의 신고 재산이 평균 12억900만원으로 나왔다. 이중 본인 소유 재산액은 6억1700만원이었고 배우자 4억6200원, 직계존비속이 1억3000만원이었다. 신고 대상자의 72%인 1348명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상당수는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8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국민생각함이 3년 만에 참여 수 25만회를 넘기며 민관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의 운영현황을 27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국민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와 토론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책·행정에 적용하고자 2016년 3월 국민생각함을 개설했다. 국민생각함의 회원 수는 지난 2월까지 약 21만명으로 운영 첫해 보다 16배 증가했다. 댓글·설문 등 참여 수는 약..
몽골을 공식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총리와 회담하고 한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대기오염 개선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사 등 몽골지역에서 발원하는 오염물질을 막아 국내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후렐수흐 총리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한 대기오염 감소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이 지원하는 ED..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 징계 처분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오락가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돈을 횡령한 지사장은 감경이 결정된 반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징계처분 실태’ 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징계 처리가 사안 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감사를 요구해 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5박 6일의 일정으로 몽골·중국 순방 길에 오른다. 독립운동 유적지를 방문하는 보훈 일정 속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이 열릴 보아오포럼에 관심이 쏠린다. 이 총리는 리커창 총리와 만나 미세먼지 등 한·중 두 나라 간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 총리는 25~27일 몽골 방문 기간에 할트마긴 바툴가 몽골 대통령을 예방하고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국인 몽골과..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하는 이른바 ‘갑질’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
“전기차 업체 4곳이 중국 염성(옌청)시와 인근 도시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에겐 분명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 회장은 23일 아시아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 자동차 산업은 현재 친환경차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 중이다. 변화를 기회로 삼으면 우리 기업들도 한 단계 더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3년째 염성 한상회를 이끌고 있는 김 회장은 첫 임기 2년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회장으로 재선..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이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의 원인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일환으로 23일 서울 종로구 내일캠퍼스에서 ‘2019년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국민모니터단은 지난해보다 20명 늘어난 70명으로 구성됐다. 20대 44명(63%), 30대 14명(20%), 40대 10명(14%), 50대 2명(3%) 등 다양한 연령대별..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장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171억여 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 1월1일까지 임면(임명 또는 퇴직)된 공직자 91명의 재산 신고 현황을 22일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주 원장은 이번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171억865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서울 소재 상가·아파트와 대지·임야를 포함한 부동산 금액이 166억여 원..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내부가 원형과 다르게 복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미륵사지 석탑의 몸체를 구성하는 내부 적심이 상·하가 다르게 일관성이 없는 형태로 복원됐다고 21일 발표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석탑을 해체한 후 다시 축석하는 과정에서 기존 적심 재료가 부실하다고..
탁상행정·복지부동 등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정부민원포탈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적극행정을 공직 문화로 정착시키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할 일을 하지 않거..
해군교육사령부에 입소 장정 및 가족들을 위한 고충·민원 상담 창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경남 진해 소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입영장병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군교육사령부 입영 장정과 가족 등 4000여 명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갖고 국방 옴부즈만 활동도 홍보할 계획이다. 상담 및 홍보활동에는 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과 육·해·공군에서 파견된 현역 장교 등..
한국전력공사가 경남 밀양시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시찰 명목으로 주민대표에게 선심성 해외여행비를 지급하는 등 부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밀양시 송전탑 건설 및 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신축에 관한 공익감사의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에서 △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신축 지원금 중 토지구입비 지급 △밀양 송전탑 건설 버스임대계약 체결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관리비 집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