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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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를 하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112에 거짓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처분은 물론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 4871건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구속되고 141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3435건에 대해선 벌금 또는 구..

2024.03.31 09:44

경찰, 4~6월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강절도 범죄와 흉기 사용 폭력 범죄가 증가 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악성·흉악 범죄에 선제 대응한다. 먼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한 집중 수사와 경찰서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추가 피해 확산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직업적·..

2024.03.31 09:43

[오늘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낮 최고 13~21도

일요일인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나타나겠다. 전날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황사가 추가로 발원해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나타나는 곳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0~영상 8도, 최고기온 영상 13~1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15도 내외,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0도 내외로 포근하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2024.03.31 09:00

출근 3시간 전까지 술 먹고 다툼…서울청 기동대장 관리 소홀로 '대기발령'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몸싸움을 하다 112신고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해당 기동대장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청 4기동단 49기동대장 A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5시께 기동본부 소속 B경위와 C순경이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벌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전날 근무를 마치고..

2024.03.29 15:46

[의료대란]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

2024.03.29 12:18

[의료대란] 정부 "저평가 중증 소아치료 보상 강화…수가 개선"

정부가 그동안 위험도와 난이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평가된 중증 소아 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에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2024.03.29 11:55

경찰, 사고 후 고속도로 5km 역주행 음주 무면허 60대 검거

술에 취해 사고를 낸 뒤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9분께 전북 익산의 한 국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사고 이후에도 고속도로로 진입해 5㎞가량 역주행한 혐의도 받는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전날 오후 10시 9분께..

2024.03.29 09:47

[단독] 재산 노리고…서울 도심서 40대 납치해 감금·폭행한 일당 구속

서울 도심에서 40대 남성을 차량으로 납치하고 수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사업 투자 소개로 알게 된 이 남성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1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납치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강도 상해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공범을 모집한 B씨 등 2명을 강도 방조 혐의로, C씨를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

2024.03.28 19:22

[의료대란] '암 환자' 적절한 진료 받을 수 있게…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암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해 효과적인 암 환자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29일부터 10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한다. 이..

2024.03.28 11:56

[의료대란] 정부 "전공의, 내달 2일까지 임용 미등록…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하지 않으면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며 의료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총괄관은 "4월 2일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2024.03.28 11:53

[속보] 정부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

2024.03.28 11:01

[속보] 정부 "6월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지원 강화"

2024.03.28 11:01

경찰청, 집회·시위 소음 강화 '집시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청이 집회·시위의 소음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7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집회·시위 소음보다 배경소음이 높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에 따라 △주간 △야간 △..

2024.03.28 10:17

[재산공개] 경찰청장 13억원 신고…경찰 고위직 평균 17억원

윤희근 경찰청장은 재산 총액으로 약 13억66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재산변동사항 공개'에 따르면 윤 청장은 배우자 등을 포함한 가족의 재산 총액으로 13억6642만원을 신고했다. 윤 청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5억7500만원)를 보유했고, 모친 소유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내산리 단독주택을 신고했다. 예금 자산으로는 6억4300..

2024.03.28 09:09

[오늘날씨] 전국 비…제주도 최대 80mm '물폭탄'

목요일인 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특히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남권해안과 지리산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mm 미만 △강원내륙·산지, 강원중·남부동해안 5mm 미만 △대전·세종·충남남부, 충북중·남부 5~10mm △전남동부 10~40mm △부산·울산·경남남해안·지리산부근 30~80mm △제주도(북부·서부 제외) 20..

2024.03.28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