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쟁 입찰 도입 후 기존 상인들에 계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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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명동 지하상가 상인들이 임대계약 분쟁과 관련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 등을 규탄하는 대자보와 플랭카드를 상가통로에 붙혀놓고 있다. |
서울시는 임차인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겠다며 기존 상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상인들은 애초 자신들의 보증금으로 건설된 지하도 상가에서 본인들이 수십년동안 피땀흘려 쌓아온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할 수 없다며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25일 서울시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강남, 잠실, 반포 등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내 29개 지하도 상가 2750여개 점포에 대해 임차인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바꿔나가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상가별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강남역 35개 임차인에 계약갱신 거절통지서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5일 현재 1970여개의 점포에 계약갱신 거절통지서를 보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계약기간이 종료된 1000여개 점포에는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법원에 내놓았다.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상인들은 서울시의 일반경쟁입찰 추진은 30년간 지켜온 상권을 일순간에 빼앗으려는 부당한 처사라며 집단행동으로 저항한다는 입장이다.
상인들은 올해 초부터 거리집회를 갖기 시작, 이달 19일에는 상인 700여명이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서울시 규탄집회를 가진 데 이어 26일에는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시내 이들 지하도 상가는 지난 1960~1980년대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건설 회사들의 민자유치형식으로 건설됐다. 건설사는 상가 설치 광고를 냈고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상인들은 건설회사의 요구대로 임대 보증금을 지불했다.
이 돈으로 지하도 상가는 건설되었으며 이후 완공된 지하도 상가의 시설물 일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상인들은 경쟁입찰을 자신들의 임대보증금과 노력으로 형성한 상권을 일순간에 빼앗기게 되는 처사로 인식하고 있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반경쟁입찰 추진은 상인들이 30여년에 걸쳐 만들어낸 상권을 서울시가 아무런 보상 없이 내쫓아 내는 처사”라며 “자본력 있는 백화점 재벌 등에게 상권을 통째로 팔아 넘기기 위해 벌이는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측은 최근 29개 상가 전체에 대해 공개 경쟁입찰을 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5개 상가에 대해서만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고 나머지 24개 상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의계약방식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갖고 현재 상인회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재안으로 내세운 방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아직 뚜렷하게 변경되거나 새로 공표된 것은 없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5개 상가에 대해서만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하고 나머지 24개 상가에 대해서는 기존 수의계약에 몇가지 조건을 더해 계약을 연장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일반경쟁입찰 도입에 반대하는 상인회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어 공식적으로 말할 입장은 아니다”며 “상인들과의 원만한 대화가 우선이며 상가 전체를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지 개개 점포별로 입찰을 부칠 지도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