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전일제 차별화 최소화 한 근무환경 마련 우선

* 시간제 일자리 추진 독일 네덜란드 식 정책지원 배워야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과연 차별이 없을까. 최근 시간선택제를 지원한 근무자들의 공통된 우려다.
기존 전일제 근무자와의 급여·각종 혜택 등의 간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시간선택제 조기 정착의 성공비결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정부는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창출하려면, 정책적 지원과 법적 기반을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17일 “가능하면 새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뽑는 것보다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시간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본부장은 “네덜란드는 육아, 환자, 노인 등을 돌보거나 개인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해 시간선택제 고용형태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등도 이 같은 고용형태를 통해 5년내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끌어올렸다.

독일은 ‘아젠다 2010,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다. ‘실업자 감축’을 목표로 해고보호법 완화, 비정규직 규제 완화, 파견 규제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또 미니 잡(Mini-job, 월소득이 4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 및 연 2개월 미만의 단기고용), 미디 잡(Midi-job, 월 400~800유로 일자리) 등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조치들도 취했다.

슈뢰더 정부에서 시작된 개혁은 2005년 이후 메르켈 정부까지 일관되게 추진됐다. 그 결과 개혁 초기 시간제 일
자리 위주로 늘어나던 고용은 2007년을 기점으로 전일제 고용이 더 많은 선순환 구조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독일의 고용률은 2003년 64.6%에서 2008년 70.2%로 올라갔고 2012년 말에는 72.8%까지 상승했다. 즉 2003년 이후 5년 만에 고용률을 5.6%포인트 끌어올리며 고용률 70%를 넘어선 것이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까지 경직된 노동시장,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불렸다. 하지만 2003년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이 이뤄진 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의 취업자는 258만명(7.3%) 증가했고, 실업자는 53만명(14.4%) 감소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단시간 근로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전략’과 근로시간의 유연화 관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반듯한 단시간 근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의 정의 및 대상범위 △초과근로제한 방식 및 범위 △시간비례원칙과 차별금지원칙의 적용 영역 명시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요건 설정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시간제 일자리의 지원자들도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사실상 전일제 근로자들 중 정규 근로시간인 딱 8시간 근무만 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6시간 이상 근무하려고 안하니 현재 노동시장과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