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라며 월세 전환 유도하지만 살림살이 팍팍해지는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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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월세비용까지 감당해 더욱 소득이 쪼그라들 위기다.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대책이라지만 가계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서민들의 살림살이만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전세사용보다는 월세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올해 주택정책 방향을 짜고 집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4월부터 전셋값 3억원이 넘는 집에 사는 세입자는 정부로부터 전세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이뤄진 이 같은 내용의 전세자금 지원 개편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관리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신청자격을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3억원이 넘는 전세에 사는 세입자들은 정부가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시행될 경우 많은 전세 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억9675만원이었다. 평균 전세가가 3억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서민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전세로 서울지역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대신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월세로 살라는 것.
정부는 월세세입자들을 지원한다며 월세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금융위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공제를 확대할 테니 월세에 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 생활자들이 월세로 전환할 경우 주거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생활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정 모씨(34·서울 석촌동)는 “정부가 왜 월세에 사는 것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집주인들만을 위한 정책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